사진=뉴스1
사진=뉴스1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가 "해양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을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을 통해 '상소문'과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달했다.

이씨는 상소문에서 "해양경찰은 한달 동안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동생의 통장 분석밖에 한 것이 없다"며 "사고선박의 항해일지를 보면 북풍과 서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은 월북 프레임을 몰고 가기 위해 남서풍이라고 했다. 항해일지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월북이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해양경찰은 월북이라는 증거가 다수가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어제 통보받았다"며 "무궁화10호 직원들은 해양수산부에서 말할 때, 도저히 그 당시 월북할 수 있는 해상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경찰이 실종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할 때마다 다르고 자료를 공개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제 동생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해양경찰이 맡는다면 미쳐버릴 것 같다. 제발 해양경찰이 이번 조사를 맡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서욱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내며 해임을 요구했다.

이씨는 "국방부에서 제 동생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발표를 해 놓고 나중에 말을 바꿨다"며 "또 동생이 월북했다고 말했다고 국방부에서 말해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는데 그 후 또 말을 바꿔 동생 육성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 해역에 체포됐다는 첩보 때는 왜 구조하지 않고 국제조난신호의 송출을 안 했는지 묻고 싶다"며 "잦은 말 바꾸기로 저희 유가족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국방부장관 서욱을 해임해 달라"고 했다.

이씨는 "아직 저희 가족들은 동생의 시신이나 유해도 못 찾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동생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유엔을 포함한 남북공동 조사와 남북한 당국자회담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유엔인권위원회와 웜비어 가족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와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이토록 박해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무참히 인권을 유린하느냐"며 "댓글로 연예인이 왜 자살하는지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하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다음은 이씨가 작성한 상소문 전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가족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의 대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해양경찰청장 김홍의과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윤성현에 대한 해임을 요청드립니다.

해양경찰은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도 실종당시 기초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조류를 그렇게 잘 분석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동생을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동생의 통장 분석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사고선박의 항해일지를 보면 북풍과 서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은 월북 프레임을 몰고 가기 위하여 남서풍이라고 하였습니다. 항해일지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월북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국회의원들이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 설명한 파고높이와 10월 22일 제2차 중간발표시 파고 높이 조차 다릅니다. 또 수온도 설명할 때마다 서로 다릅니다. 같은 해양경찰이 설명하는 건데 파고높이과 온도가 설명할 때마다 다른 것을 아셨는지요

해양경찰은 지금 실종 당시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설명할 때마 다른 것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유가족이 해양경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한 달 동안 통장 거래내역만 분석하는데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자료분석이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해양경찰은 월북이라는 증거가 다수가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무궁화10호 직원들은 해양수산부에서 말할 때, 도저히 그 당시 월북할 수 있는 해상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무궁화10호 직원들이 해양경찰에 어떻게 말하였는지, 당연히 유가족으로써 궁금합니다. 과연 수사 중이라고 공개하지 않는다 하면서 오로지 죽은 동생의 통장만 샅샅이 분석하고 엮는 해양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이 저희와 같은 유가족이라면 믿을 수 있나요?

해양경찰이 실종 당시 상황이 설명할 때마다 다르고 자료를 공개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해양경찰은 동생의 부채 때문에 월북했다고 10월 22일 오후 3시에 2차 중간수사 발료를 하였습니다. 저는 등산곶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 위에서 동생의 위령제를 지내고 밤새 동생 생각을 하다가 잠을 한숨을 못 자고 22일 오후 1시에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해양경찰은 오후 3시에 도박 빚으로 정신공황이 와서 월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꼭 그렇게 해야 됐나요? 위령제 다음날 해양경찰은 무리하게 발표하여 수많은 댓글로 온 가족이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제 동생의 회생을 담당한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 동생이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매우 강했고, 이미 3년 동안 나누어서 변제하면 된다는 계획에 대해서 내부적 법원과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해양경찰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회생하겠다는 사람이 왜 월북합니까?

댓글로 연예인이 왜 자살하는지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저와 제 조카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의과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윤성현을 즉각 해임하여 주십시요. 그들도 제가 느끼는 지금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제 동생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해양경찰이 맡는다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발 해양경찰이 이번 조사를 맡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둘째, 국방부장관 서욱에 대한 해임을 요청드립니다.

국방부에서 제 동생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발표를 해 놓고 나중에 말을 바꾸지 않나, 동생이 육성으로 월북했다고 말했다고 국방부에서 말하여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는데 그 후 이것도 또 말을 바꿔 동생 육성이 없다고 하는 등 유가족의 심정은 헤아리지 않고 말 바꾸기를 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사고 한 달 동안 말을 몇 번이나 바꿨는지 헤아릴 수가 없으며, 자국민 보호에 국가의 존재와 국가는 무엇을 했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가슴에 엄청난 난도질을 했고 아픔을 헤아려주는 조금의 배려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방 안보 외교 북한 전문가들도 이번 군의 발표에 의아해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전문지식도 없지만 그동안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법에 따라 합동신문조(국정원·합참·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정보사·경찰청 해경)까지 대공 요원으로 구성해 조사와 분석을 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 서둘렀습니까

그리고 북한 해역에 체포되었다는 첩보 때는 왜 구조하지 않고 해상에는 분명히 VHF 16번 채널 SSB 2318번 채널 NAVTEX가 있었고 국제조난신호의 송출을 안 했는지 그리고 그 해역은 중국 어선들이 있어 영어 중국어 방송까지하고 자국민 보호와 구출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 군은 뭐라고 북에 통보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잦은 말 바꾸기로 저희 유가족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국방부장관 서욱을 해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북한군 특수부대인 제11 폭풍군단 출신 탈북하신 분이 "남한의 감청을 북한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북한군이나 보위부는 교란하기 위해 역정보를 흘린다. 감청 내용만 믿고 단순하게 월북으로 몰아가면 북한에 놀아나서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는 것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유가족의 심정이라면 이 기사를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탈북한 군인의 기사에 귀를 기울여 꼭 직접 챙겨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유엔인권위원회와 웜비어 가족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와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이토록 박해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무참히 인권을 유린하고 가혹한지요? 그 중심에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회와 과정 결과는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이번 동생의 사건에 적용되고 이뤄줬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회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과정은 처참히 찢어졌으며 결과는 무자비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인 남북한 평화에 적극 지지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와 과정을 뛰어넘어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안전과 평화 그리고 인격이 존경받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아직 저희 가족들은 동생의 시신이나 유해도 못 찾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동생의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엔을 포함한 남북공동 조사와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하여 이제 더 이상 분단된 나라에서 동생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없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해 주십시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저는 괜찮지만 어린 조카들에 미래를 위하여 상소문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