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피현상까지…다음 정부부턴 인사청문회 풍토 바꿔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본인 정책·자질 검증 위주 청문회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까지 하는 풍토에 대해 후보자 본인의 정책이나 자질 검증 위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청문회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인사에 어려움이 있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와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다음 정부에는 벗어나야…본인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요인들과의 환담에서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환담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제도를 고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정부는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와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고성으로 항의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담에서는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부인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 라운드에 진출한 것과 관련,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승패에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좌제를 깬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다. 인사를 할 때 남편이나 부인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린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문회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결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 청문회 기피현상에 대해 공감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며 "후보자 본인보다 주변에 대한 게 많고 심지어 며느리의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을 토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된 부문은 미리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