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문회 기피현상 심각하다…인사청문회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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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덕성 검증이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에게 까지 과도하게 이뤄지며 인재를 발탁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고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환담에서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 문화에서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과 그에 대한 후보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인사청문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 안팎에서 있어 왔다.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를 내린만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층 끌어올린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청문회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