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의 '회복적 정의'와 화해·협력이 인류 갈등 풀 열쇠"

제주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토론회 열려
기조연설 나선 천주교 임문철 신부 주장

제주 4·3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회복적 정의'와 화해와 협력이 인류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 중심의 정의 개념을 넘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자발적 책임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공동체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의의 새 패러다임을 뜻한다.

30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이하 균형발전TF) 주최로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연설에 나선 천주교 제주교구 임문철 신부는 "균형발전TF에서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수도로 지정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승화한다는 의미에서 4·3의 완성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임 신부는 이어 "제주가 국가가 지정한 세계 유일의 평화의 섬이라는 점 외에도 4·3특별법 제정 과정의 민주성,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가해 측과 피해 측 간의 자발적인 화해와 협력은 전 세계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회복적 정의에 화해와 상생이 더해진 제주의 사례는 인류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신부는 "이러한 제주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제주의 비전 '평화와 인권'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송재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가 지방분권 및 자치모델을 구축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 중심으로 치우쳐 재정자치권 확보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과제 발굴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제 제주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새롭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균형발전TF 단장은 인사말에서 "제주는 인구 67만, 지방세수 1조7천억원을 넘어서며 특별자치도의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며 "균형발전TF는 환경수도 제주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생태국가 시범지역'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기조연설에 이어 제주대 행정학과 양덕순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과 과,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연방 수준의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 역시 자치권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