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끝판왕"…조국 '검사 실명 공유'에 쏟아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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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 접대' 의혹 현직 검사 신상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ZA.24176702.1.jpg)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박훈 변호사의 SNS 글을 그대로 옮겼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근무하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이름과 사진이 노출돼있다는 점이다.
조국 전 장관이 언급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0일 법무부가 제정한 훈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된 제도다.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내용을 공소 제기 전 공개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게 골자다.
이에 재직 당시 해당 규정의 제정을 주도한 조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검사의 신상 폭로 글을 공유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훈 변호사와 다시 이를 공유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조국 전 장관은 각각 SNS에 올렸던 글을 일부 수정했다. 파장이 커지자 다소 격한 단어를 지우고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은 해당 게시글에 실명 등은 유지한 채 "실명은 9월 22일 대검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됐다"이라고 수정했다.
한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