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장기전'…정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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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획일적 조처로 사회적 비용 과도하게 들어"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신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처를 발표한다.
정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오후 4시30분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28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9개월여 기간 동안 방역 경험과 확진자 수 추이, 의료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방역을 위한 것이다.
그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단계별 기준 자체는 낮지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처가 적용되고 방역 수위도 높아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개선하는 목적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지역은 물론 시설·업종별로 더 정교하고 세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대응보다는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역시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획일적인 조치보다는 '정밀 방역'의 형태로 개인과 지역, 권역,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큰 틀로 한 거리두기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오후 4시30분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28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9개월여 기간 동안 방역 경험과 확진자 수 추이, 의료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방역을 위한 것이다.
그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단계별 기준 자체는 낮지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처가 적용되고 방역 수위도 높아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개선하는 목적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지역은 물론 시설·업종별로 더 정교하고 세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대응보다는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역시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획일적인 조치보다는 '정밀 방역'의 형태로 개인과 지역, 권역,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큰 틀로 한 거리두기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