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중앙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장애인시설도 막으면 안돼

4차위, 지자체-기업 참여 가이드라인 도출…13개 금지구역 지정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교통약자 시설 등에 주차해선 안 된다.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공유 킥보드 주차 질서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최근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통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참여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다.

이들은 ▲ 보도 중앙 ▲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시설 5ｍ 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이다
기업과 지자체 등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은 어린이·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방안 마련과 함께 야간에 주·정차된 킥보드 식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4차위는 합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연구개발(R&D) 분야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R&D 분야 재량근로시간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R&D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례 조사 등 연구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필요한 기술 분야를 제기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차위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의제도 다뤘으나 결과는 비공개하고, 추후 발족 예정인 의정 협의체에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