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검사들 집단항명, 윤석열 영향…검찰개혁은 민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커밍아웃' 발언 이후 확산하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가서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많은 검사들에게 자극을 줬다"면서 "다수의 검사들이 총장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니 나도 한 마디 해야겠다는 식이었을 것이다. 이러면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검사들이) 오랜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들이 있을 것이다. 개혁이라는 게 '검찰 당신들 잘못했어'라는 이야기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서로 간의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역 검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민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은 큰 흐름과 대세이자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이라며 "사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대단한 게 아니다. 윤석열 총장이 관련된 사건들은 한 발 떼고 수사를 해야 그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들을 향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에 대해 이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다, 위법이다, 말하는 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검사들이 수사 지휘가 이행되는 과정을 막거나 저항하는 수단으로 이견을 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기관도 국민들에게 합의된 행정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항명 검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 또는 해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출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리다.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으로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