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징역 2년6개월' 김학의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징역 2년6개월' 김학의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8일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다른 뇌물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됐다.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7년 만에 결론…대법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

      대법원이 삼성전자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반기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연간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

    2. 2

      "월세보다 과태료가 더 싸다"…대치동 '캠핑카' 목격담 속출 [사교육 레이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대형 캠핑카가 장시간 주차된 모습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등·하원을 돕는 과정에서 수업 사이 시간을 보내는 ‘대기&mi...

    3. 3

      경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김병기 업무방해 혐의'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 40분부터 쿠팡 본사 사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