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 돌봄 파업…인천 돌봄전담사들 중 80여명 동참 예고

15% 가량 참여 추산…시교육청 "대체 인력 확보 방안 검토"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돌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정에 반대하며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 지역 돌봄 전담사들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은 결국 돌봄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 제정을 철회하고 돌봄 전담사의 시간제 근무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의 초등 돌봄 전담사 589명 가운데 15%가량인 80여명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인천에서는 현재 모든 초등학교(258곳)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이 파업할 경우 대체 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교사노조에서는 돌봄 파업 시 교사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외부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만큼 대체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 돌봄 파업을 초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돌봄과 관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되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행 계획을 짜도록 했다.

돌봄 전담사들은 법이 돌봄 시설 운영 주체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열악한 지자체의 돌봄 사업을 민간 업체가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각 교육청에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