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 물량부족은 계약갱신청구 때문…DSR 강화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확정일자 받은 내역을 전부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과 올해 전세 비율과 월세 비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전세 물량 부족 현상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을 연장해 그대로 사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셋값 상승에 대해선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든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인상되면 위험 가계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DSR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의사를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에게 “부동산 대출 통제를 위해 LTV(담보인정비율) 말고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유동성 과잉을 지목하고 DSR 규제 강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달리 금융위는 일괄적으로 조이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핀셋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가 줄어 경제성장이 역행하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며 “총량적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과열이나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