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靑 실장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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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결과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안전성, 국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넌센스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넌센스라고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정부 내 부정부패 감사하는 데 그 권위가 무너지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노 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안전성, 국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넌센스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넌센스라고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정부 내 부정부패 감사하는 데 그 권위가 무너지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