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사태 교훈은 정치인 법무장관은 안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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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의 전사를 정의와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올려놓으니, 온 나라가 전쟁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사태의 교훈은 적어도 법무부장관은 정치인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부서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문민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정 정당의 전사를 한 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올려놓으니,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것"이라며 "정치 경력이 전혀 없고, 정무 감각도 제로인 사람을 '정치인'이라 부르니. 정작 정치인은 총장이 아니라 장관이다"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을 다시 겨냥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도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부서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문민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정 정당의 전사를 한 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올려놓으니,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것"이라며 "정치 경력이 전혀 없고, 정무 감각도 제로인 사람을 '정치인'이라 부르니. 정작 정치인은 총장이 아니라 장관이다"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을 다시 겨냥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도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