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 스스로 중립 훼손…그래서 제가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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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개인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말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관련해서는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를 예로 들며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유착했다"며 "검찰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되새겨보라고 하자, 추 장관은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연한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부패가 염려되면 당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라"고 맞받았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개인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말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관련해서는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를 예로 들며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유착했다"며 "검찰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되새겨보라고 하자, 추 장관은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연한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부패가 염려되면 당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라"고 맞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