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공수처 임무"…與 검찰 토론회(종합)

발제·토론자, 검언유착 싸잡아 비판…"언론 혐오는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과 언론' 토론회에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임무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7월 15일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다.

검찰은 수사행위가 법에 맞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라면서 "공수처라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수사해야 권력 수사로 인한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 편향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무기로 본분을 망각하고 절대 반지를 손에 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죄를 덮기도 한다.

그게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권력자든 서민이든 무자비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민주적 통제에 대해 검란으로 막으려는 시도는 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정치검사가 주도하는 검찰 정치가 참을 수 없도록 벗어났다"면서 "언론이 검란이란 표현으로 끊임없이 프레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와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신동아 기자 출신 조성식 작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언급하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언론의 선택적 보도는 소모적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며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로 정권을 겨냥한 그물을 넓혀나가자 언론은 또다시 맥락 없는 사실보도에 열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힘을 빼는 것이고, 언론개혁의 핵심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언론이 검찰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권의 남용과 검찰간부의 전횡을 조력했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언론의 의미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기자 개인을 공격하는 '언론 혐오'는 우려스럽다"며 "언론사 내부의 비민주적 통제, 광고·협찬에 의존하는 수익 모델, 뉴스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구조 등 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