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승리하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계기 북 도발 우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포럼서 전문가 주장

미국 대선에서 예상대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제2회 전파(前派)포럼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리뷰하는 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의의 무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3월에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3월 훈련은 올해 8월보다는 수위가 높은 군사 연습이 될 것 같고, 북한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 어려울 시기에 이뤄질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기선제압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한미 연합훈련까지 겹치는 상황이어서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포럼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안보 인사에 대한 청문회 등을 거친 뒤 일러야 내년 7월은 돼야 북한과 접촉할 수 있다며 "북한이 내년 상반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ICBM과 관련한 북한의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며 성능 확인을 위해서라도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 이유는 충분한데, 시간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대선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원곤 교수는 "바이든은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할 것으로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서 "바이든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 동맹의 역할이나 비용을 감축하겠단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동맹을 존중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이정철 교수는 "동맹의 명분과 미국의 이익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과정과 미국의 국내적 합의의 부재 상황이 바이든 행정부를 최소 2∼3년간 대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