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용역비 증액, 진통 끝에 국회서 절충안

여야 20억 증액 요구, 김현미 "수용 못해"…항목 변경으로 절충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해 여야가 증액한 예산에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6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진통을 겪었다.

국토위 예산소위는 전날 정부의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이 부적정으로 결론나면, 곧장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토부는 소위 결정에 '부적정 결정이 난 이후 예산결산특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적정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면서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가덕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미 여론이 거의 그쪽으로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부적정으로 나오면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장치로 내년 예산안에 20억원을 넣는 것"이라고 증액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적정 결론이 나오면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화되고 그때부터 공항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두고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하는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섰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절차를 다 끝내고 '너네(국토부)가 절차를 뛰어넘고 하도록 해주겠다'면 따를 수야 있겠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의회가 예산하고 싶으면 의회에서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왜 자꾸 정부에 동의를 강요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회의를 멈추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야 간사는 기존안의 정책연구 R&D 용역비(26억원) 예산에 20억원을 증액하고 이를 가덕도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무총리실에서 검증결과가 발표되면 이번에 증액되는 20억원을 정책연구개발사업비 후속조치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수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