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논의 탄력…정부, 서민금융 보완책 검토

'연 10~22.5%로 낮추자' 법안 잇따라 발의…경제수장들도 방향 동의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 패키지로 부작용 최소화 추진

서민층 저신용자를 위해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됨에 따라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 논의에 발맞춰 '적절한' 최고금리 수준을 검토하는 한편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책 등 정책 패키지를 고민하고 있다.

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최고금리 인하 법안은 총 7개다.

현재 연 24%인 금리 상한선을 연 10∼22.5%로 낮추자는 내용들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최근에는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도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 등이 발의에 가세하면서 최고금리 인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도 국회 논의 흐름에 호응하고 있다.

경제부처 수장들은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 참여해 관련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방향성에 공감하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에 참여해 언제, 얼마나 인하할지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대체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다.

저금리 기조로 시중 대출금리는 꾸준히 낮아졌는데, 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 부담을 안고 있으니 이를 덜어주자는 게 취지다.

문제는 '선의'의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 대출 심사를 더 꼼꼼히 하게 되고, 결국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오히려 줄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해 보완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5일 "최고금리 인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의 장단점을 함께 검토하면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능한 보완 정책으로는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낮출 당시에도 이러한 보완책을 함께 선보였다.

당시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자가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을 내놨다.

이를 통합해 작년 9월 출시된 '햇살론17'은 연 17.9% 단일금리 정책상품으로, 올해 1∼8월에만 6천300억원이 공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