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야"

이재명, 주택정책에도 목소리 높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8일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수도권에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차기 대권을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권 내 양강 체제를 굳힌 이 지사가 정책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 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에 대해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지금이 기회”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