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대만, 미국의 지원 더 받을 수도"

대만 전문가 "미국의 무기 수출은 둔화하겠지만 지원은 계속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중 노선에서 혜택을 본 대만이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 아래에서 어쩌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은 자제할 수 있겠지만,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권에서 대만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중국에 맞서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만이 내심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 온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랐겠지만,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럽고 논란이 된 정책들을 자제한다면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위협과 압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SCMP는 바이든이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정립한 '대만관계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진 85명의 상원의원 중 한명이었고,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서버 자격 참가를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간 그의 발언을 볼 때, 바이든 당선인은 대만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나 중국의 대만에 대한 어떠한 군사공격도 반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방위 차원에서 지지해왔지만, 중국의 공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군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이나 부통령으로 재직했을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바이든의 태도도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루예청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는 "과거와 달리 미국 내 반중 정서거 엄청 강해졌고 초당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고 있어 바이든도 대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탈퇴한 국제 기구에 재가입하면 대만이 국제사회와 연결될 기회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쑤쯔윈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둔화하겠지만 그것이 중국의 침략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쑤 연구원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향후 4년, 심지어 향후 10년간은 대만을 침공시 (미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충분히 자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스인홍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길 거부한다면 중국은 대만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에는 계속 긴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