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9일 국회 예결위에서 가계부채 현황과 관련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 때 연 7∼10% 정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금 정부인 2017∼2019년도에는 평균 5% 정도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부동산 거래세가 1위'라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거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의 적정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조치지만, 그 과정에서 급격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어 '6억원 이하'에 대해 재산세 경감 병행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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