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경제발전 토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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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첫 'GCR 2020 평생업적상'
'亞경쟁연합' 설립, 초대회장 맡아
국내 경쟁법의 세계화에 큰 역할
"과도한 규제는 경제 활성화 저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도 역행"
'亞경쟁연합' 설립, 초대회장 맡아
국내 경쟁법의 세계화에 큰 역할
"과도한 규제는 경제 활성화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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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하 경쟁법) 전문가로 꼽히는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77·사법시험 4회·사진)가 ‘GCR(글로벌 경쟁 리뷰) 2020 평생업적상’ 수상자로 10일 선정됐다. 세계적 경쟁법 전문매체이자 평가기관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전 세계 로펌과 변호사, 학자, 정부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매년 1~2명의 경쟁법 분야 대가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윤 대표는 한국인으로 처음 받는다. 아시아에서는 2015년 다케시마 가즈히코 전 일본공정취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GCR 측은 윤 대표에 대해 “경쟁법 분야에서 탁월하고 빛나는 커리어를 쌓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법 발전과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머크, 파나소닉 등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찾는 대표적인 경쟁법 전문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불공정거래, 경제력 집중, 컴플라이언스(내부 준법감시)와 관련해 수많은 자문과 대리를 맡아왔다. 공정위 비상임위원 및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경쟁포럼 초대 회장, 한·중·일 경쟁법 전문가들의 모임인 아시아경쟁연합(ACA)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세계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협회, 국제경쟁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며 국내법의 글로벌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윤 대표는 “정부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경쟁이 없는 산업 분야는 장기적으로 무너진다”며 “지난 40년간 공정거래 분야 학자들과 법률가, 관계 당국자 및 판검사들이 때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또 공동 연구를 벌이면서 국내 경쟁법을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