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신설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돼 녹색금융 업무를 맡았던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복사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10일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금융위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3년마다 녹색금융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년마다 녹색분류체계를 만들어 공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녹색금융공사를 금융위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나온 정책금융공사가 2010~2015년 총 42조원의 정책자금을 녹색·신성장동력 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다시 산은에 통합됐다.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금융기관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에 신규로 금융을 제공할 때 화석연료 저감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임도원/박종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