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승리로 韓 기업 무역환경 더 나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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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통상현안' 긴급점검 한경 웨비나
'메이드 인 올 아메리카' 우려
"단순한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소재도 美서 만들라는 것
트럼프 '바이 아메리카'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주의 가능성
화웨이 등 對中 압박도 지속"
'메이드 인 올 아메리카' 우려
"단순한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소재도 美서 만들라는 것
트럼프 '바이 아메리카'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주의 가능성
화웨이 등 對中 압박도 지속"
![한국경제신문사는 10일 ‘바이든 시대 통상 현안 긴급 점검’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안현실 한경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의 사회로 폴 공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정무보좌관(화면 윗줄 왼쪽),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윗줄 오른쪽),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아랫줄) 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AA.24380648.1.jpg)
바이든 시대의 통상 현안을 긴급 점검하는 웨비나(웹+세미나)가 10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렸다. 안현실 한경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웨비나에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 폴 공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정무보좌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그는 “전기차 보급 등을 위해 지급하겠다는 보조금도 미국산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미국 내 제품 판매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 전 보좌관도 “바이든 당선인이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지내며 정치적 배경이 된 델라웨어는 화학업체 듀폰의 본사가 있다”며 “미국 내 전통 제조업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웨이 압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 전 보좌관은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노력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거품이 되는 것을 부통령으로 목격했다”며 “러시아보다 훨씬 중요한 중국에 대해 그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간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송 변호사는 “미국은 한·일 무역갈등을 안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뿐 통상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지만 한국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의사를 밝히는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미국의 시각도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강조한 바이든의 발언을 잘 뜯어보면 중국을 포함한 WTO가 아니라 우방국 간의 연대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도 국제기구가 아니라 미국 국내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WTO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웨비나 토론회 동영상은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