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이든 캠프, 햇볕정책 취지 좋지만 실패했다고 판단”

국민의힘 '미국통' 박진 인터뷰

'北지원, 지도부 배만 불려' 인식
대북정책 1순위는 비핵화
종전선언 급하게 안 다룰 것

박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1일 “바이든 캠프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며 종전 선언은 급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캠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외교관 출신 중진(4선) 의원으로 2008년 한·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으로서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독대한 뒤 계속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과 농담까지 주고받는 사이”(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라는 평가도 듣는다.

그는 김 전 대통령 생전에 “햇볕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한 바이든 당선인 발언에 대해 “당시 (발언) 취지는 순수했을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캠프는 햇볕이 결국 아래가 아니라 위로만 갔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위로 갔다’는 표현과 관련해 “북한에 제공한 물질적·경제적 지원이 인민들에게 가지 않고 지도부로만 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해온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바이든 캠프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며 종전 문제는 급하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관계도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문제에 대한) 진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거의 비슷하지만 처방은 다를 것”이라며 “일방적인 관세폭탄 등을 앞세운 무역전쟁 대신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008년 7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과 회담을 기억하며 “‘미·중 관계는 봉쇄(containment)가 아니라 개입·관여(engagement)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던 바이든의 말이 기억난다”며 “무역보조금, 지식재산권과 같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선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 보건, 북핵 등 분야에선 협력 기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對中) 무역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미·중 관계의 변화 조짐에 대해 그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리 인게이지먼트(Re-engagement)’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내 기업들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 등 일부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사례를 예로 들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운 입장에 직면할 것”이라며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등으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 전문은 한경닷컴 및 오는 16일 발간되는 ‘한경비즈니스 1303호’ 게재.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