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건 위기 대응서 집행위 권한 강화 방안 제안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보건 위기 대응에서 EU 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EU 집행위와 함께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유럽의약품청(EMA) 등 EU 보건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는 EU가 EU 차원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는 EU 비상상황 선포 시 EU 회원국 간에 조율이 강화되고 위기 관련 제품 개발, 비축,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에는 회원국 차원의 EU 보건 위기, 전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세우고 EU 집행위와 EU 보건 기구들이 이 계획을 검토하고 대응 능력을 평가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내년 말에 '보건비상대응국'(HERA) 신설 계획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 9월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유럽보건동맹' 구축 구상의 일부다.

보건과 공중 안전 문제는 개별 EU 회원국 소관으로, EU 기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EU 집행위는 줄곧 회원국에 조율된 대응을 주문했으나 각 회원국은 진단 검사 정책, 격리 규정, 여행 제한 등을 포함해 여러 사안에서 각기 다른 대응을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은 EU 내 조율, 보건 시스템 강화, 향후 위기 준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보건동맹 구축을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