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모든 정권에는 공과 있다지만 文 정부 공은 뭔가"

"文 정부, 3년 반 동안 법치만 훼손"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만 한가득"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12일 "문재인 정권은 집권 3년 반 동안 해낸 것이 무엇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文 정부, 3년 반 동안 법치만 훼손"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든 정권에는 공과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치를 훼손한 것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모든 정권에는 공과가 있다. 심지어 부정적 유산이 더 많은 정권도 국민들이 기억하는 업적들이 있다"며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로 투명경제 시대를 열었고 하나회 해체로 군의 정치개입을 완전 종식시켰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화해와 IMF 극복의 공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성사와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불행한 결과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조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업적만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집권한 지 3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못 하겠다"며 "정권 전반기를 달궜던 적폐 청산은 자신들이 진짜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언급조차 금기시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열린 북악정치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한민국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만 한가득"

안철수 대표는 "줄기차게 내세웠던 소위 검찰개혁의 유일한 성과는 이 정권이 과거 독재정권의 DNA와 거의 같은, 중증의 반민주적 권력 중독자라는 진단 결과를 받은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폭등, 전세값 폭등 등 정책실패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되돌아보니, 문재인 정권이 3년 반 동안 해낸 것은 조국, 윤미향 사태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살시키고 진영정치와 연성독재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밖에 없다"며 "이렇게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만 가득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였다"며 "원전 가동중단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은 정책 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야권을 혁신적으로 재편하고 그 혁신된 야권이 정권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며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저도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