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감싸는 추미애…"기소 진상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동안은 의혹만 제기돼도 직무배제
기소된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은 묵살
기소된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은 묵살

추미애 장관은 지난 5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정식 요청했음에도 법무부가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진상조사 지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의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과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대검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법무부에 직무배제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답이 없자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공문은 법무부 검찰국에 전달돼 관련 규정 검토가 이뤄졌다. 실무진에서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고했으나 윗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무부는 비위 검사에 대해 즉각 직무를 배제해왔다.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도 의혹이 제기된 직후 직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때문에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