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박상기, 전임 장관 특수활동비, 정상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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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 규모와 법무부 자체편성 특활비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외된 항목은)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의 답변 직후 법무부는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 '대테러 외국인 정보수집' 등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 기관의 결산·감사를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조국·박상기, 특활비 내역 심사 대상 아냐"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추미애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 규모와 법무부 자체편성 특활비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외된 항목은)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활비 돌려받아 사용한 적 없다"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서 질의자인 황보승희 의원에게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여기에 포함해서 질문하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라고 지적했다.추미애 장관의 답변 직후 법무부는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 '대테러 외국인 정보수집' 등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 기관의 결산·감사를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