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두순 심리상태 확인해 재범방지책 세우는 중"

'아동성범죄 종신형' 요구엔 "대신에 재활 법안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문제와 관련,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제도적으로 1대1 전자 감독을 붙인다거나 음주나 외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성 인식 개선 (교육),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 가동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 악질적 아동 성폭력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관련 질문에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법안 내용에 대해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을 치료하고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