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한독일대사 "한국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희망"

신임 라인펜슈툴 대사 인터뷰…"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환영"
"한국과 독일 모두 무역국가로 규범 중요…한국과 다자주의 강화위해 노력"

미하엘 라이펜슈툴 신임 주한독일대사는 독일과 한국이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지난 11일 성북동 대사관저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독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매우 환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슈테판 아우어 대사의 후임으로 지난 8월 부임했으며,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대사의 아내도 외교공무원으로 현재 주필리핀독일대사다.

부부가 휴가 때 서로 방문이 편리한 인접 국가를 찾던 중 한국과 필리핀으로 각각 부임하게 됐다.

다음은 라이펜슈툴 대사와 일문일답.

-- 한국에 부임한 소감.
▲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막 2단계로 격상한 지난 8월 서울에 도착했다.

한국인들의 개방성과 친절함, 한국 사회의 역사에 깊은 뿌리를 두면서도 매우 빠르고 혁신적인 면이 인상 깊었다.

-- 부임 기간 중점을 두는 과제는.
▲ 한국과 독일 모두 수출로 먹고사는 무역국가로서 규범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사회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독일이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주도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 한국과 양자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분야는.
▲ 정치, 경제, 연구, 문화, 공공외교, 그리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

당장 직면한 코로나19 문제가 있지만,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살만한 세상을 남겨주기 위해 향후 10년간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독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매우 환영했다.

한국과 독일 모두 그린 뉴딜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 분야를 강화하는 게 과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독일 모두 화학산업이 발달했는데 화학산업은 수출도 하지만 에너지도 많이 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이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는 게 관건이다.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한국과 협력할 분야는.
▲ 한국만큼 인상 깊게 코로나19를 관리하고 대응한 국가는 거의 없다.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큰 찬사를 보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확진자 수를 매우 빠르게 줄일 수 있었는지 배우려고 했다.

현재 한국과 독일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에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다자 노력에도 협력하고 있다.

-- 최근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발표가 있었다.

▲ 바이오엔테크는 터키 이민자 2세 출신의 독일인 부부가 설립한 회사로 우리는 백신 개발에 성과가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

이번 사례는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개방적인 이민 정책은 국가를 더 강하고 혁신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 코로나19 조치로 아직 양국 간 방문이 쉽지 않다.

▲ 독일은 한국인 입국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준비가 돼 있지만, 한국이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을 정지했다.

현재 양국 정부가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입국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상호주의에 기반해 다시 양국 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게 목표다.

-- 일본 정부가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항의하고 있다.

▲ 한국과 일본 모두 매우 중요하고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다.

양국이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독일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환영했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양자관계 회복을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독일 내 분권화에 따라 독일 외무성은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의사 결정 권한이나 조언 역할도 없다.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장이 결정할 사안이며 현재 이 문제는 베를린 법원에서 심의 중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 표현, 의견, 예술과 문화의 자유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독일에 있는 모두에게 해당한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때로는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표현이나 표현 방식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독일에서 매우 매우 근본적이며 중요한 원칙이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해서 북한에 손을 내미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독일도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라 북한과 대화를 위한 한국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와 함께 한반도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지속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조정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미국은 독일에서 미군 감축을 발표했다.

▲ 미국 새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유럽 간 관계에 새 추동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군 주둔은 결국 미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주둔이 독일은 물론 미국과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이익이라는 점을 지목하고 싶다.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한 입장은.
▲ 축하드린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매우 힘든 선출 절차를 통과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는 것은 회원국들이 유 본부장을 WTO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매우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후보 중 상위권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높은 평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무총장 선출을 WTO 절차에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사전에 합의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WTO를 강화할 해법을 찾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WTO에 시급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총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른 시일에 찾는 게 중요하다.

-- 주요 7개국(G7) 확대에 대한 입장은
▲ G7 확대는 모든 구성원 간 논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와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특정 국가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것은 훌륭한 결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