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1.14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1.14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15일 참석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서명됐다. 이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됐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8년간의 협상(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10차례 화상 정상회의) 끝에 올해 시장개방 협상 등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매듭지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15일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서명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해 FTA에 서명한 사례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점도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서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일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RCEP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으로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RCEP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경쟁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등으로 구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1.14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1.14 [사진=연합뉴스]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RCEP 최종 서명은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국가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신남방정책에 대한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