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법정 최고금리도 최저임금 전철 밟나

정인설 경제부 차장

경제 규모가 커져 선진국 수준에 다가갈수록 성장률은 낮아지고 금리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시중금리 인하 속도에 맞춰 법정 최고이자율을 내리는 것도 일반적이다.

문제는 속도다. 경제 성장률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듯 시중금리 하락 정도에 맞춰 법정 최고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 정책의 영역인 만큼 완전히 시장에 맡길 순 없더라도 시장 상황은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가 개입되는 순간 이런 원칙은 무너진다. 시장원리는 무시되고 철저히 선심성으로 흐르기 쉽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 커진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한쪽의 팔을 비틀어 희생을 강요한다.

이번에도 비슷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론이 나왔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운동장은 한참 기울어져 있었다. 금융 약자들이 불법 대부업으로 밀려난다는 법정금리 인하의 부작용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오류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서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우려 속에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폭이 16일 결정된다. 현재로선 금융위원회가 연 24%인 최고금리를 연 20% 정도로 내릴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10여 년 만에 2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0%대로 내리긴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하 폭은 크지 않더라도 금융회사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데다 법정 최고금리까지 내려가기 때문이다. 특히 캐피털 업체와 등록 대부업체 상황이 어렵다.

코로나19로 빈사지경인 항공업계의 운명도 결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방향을 논의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쳐 초대형 국적 항공사를 세우면 어떤 득실이 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국내 2위 항공사를 살리려는 고육지책이라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세난 완화 방안도 이번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초 지난주 전세대책을 내놓으려 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홍 부총리 주재로 오는 18일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살림살이 형편을 알 수 있는 ‘3분기 가계동향 지표’는 19일 공개된다. 2분기에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됐다. 3분기 가계동향 지표도 지난 9월에 나온 2차 재난지원금 덕을 봤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긴 장마와 집중호우, 코로나19 2차 확산이 진행됐던 시기여서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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