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지법' 나온다…권력형 수사 방해에 '징역 7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입안 및 검토의뢰서 제출
"추미애가 사법질서 저해"…12월 정식 발의 예정
"추미애가 사법질서 저해"…12월 정식 발의 예정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또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지휘감독자의 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번 주 중으로 초안을 만들어 12월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