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 있는 한 거짓 검찰개혁은 실패할 것"
추미애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직 검찰개혁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거야 알 수 없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안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님이 정치 접고 법무장관 계속하시겠다니 정말 다행"이라며 "법무장관으로도 온 국민이 피곤한데 대권까지 도전하시면 온 나라 피곤함과 짜증을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진짜' 검찰개혁은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건데,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정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며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계속 있는 한 '거짓' 검찰개혁은 국민과 여론의 저항 속에 성공하기 힘들 거다. 이 역시 추 장관 덕분이니 다행"이라고 했다.
김근식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무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니, 야당으로서는 내심 반가운 일"이라며 "윤석열(검찰총장) 지지도 올려주고 문재인 정권 지지도 낮춰주는 'X맨'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으시니, 정치 야망마저 포기한 채 끝까지 오기와 고집과 억지를 계속 부려주실 터이니,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