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정책 뼈아픈 패착…전세난은 '가구분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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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급강화 대책 조만간 발표할 것"
"공급강화 대책 조만간 발표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7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전세난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가구 분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질문자는 "저도 전세대란 피해자"라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4만명이 줄었는데 가구수는 9만6000가구 늘었다. 가구 분리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것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거라는 것은 다른 상품과 달리 수요는 탄력적인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임대차 3법으로)계약 갱신이 늘어 공급이 줄면서 수요자들이 더 어려움 겪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아픈 패착이었다"고 인정했다.
전세대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면서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내놓는다던가 등의 공급강화 대책이 오늘 내일 사이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잦은 충돌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두 사람 중 누구 책임이 더 큰가'라는 질문에 그는 "윤석열 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있는가,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남용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큰 잘못은 없지만 거친 언사 등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 시비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불식 시켜 주셔야 한다"며 "그럴 마음이 없다면 (사퇴는)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그런 시비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주기를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서초동 집회가 특정인(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을 위해 열렸다고 보지 않는다"며 에둘러 답했다.
당내 최대계파인 '친문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6차례 정도 만남 등을 가지며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낙연만의 색깔과 철학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중요 현안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저의 의사"라며 "당과 (대표가) 따로 놀기를 원한다면 재앙이 될 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의 민주당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의원은 제명을 했고 어떤 의원은 당원권을 정지했다. 어떤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자마자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과거엔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답보하고 있는 본인 대선 지지율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율이 좋았을 때는 저만 혼자 뛰어 1등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대권주자들에 대해)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유력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장단점 있겠지만 그것을 논평할 만큼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며 답을 피했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 보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는 진보적 실용주의"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단임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 안전장치에 대해 고민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낌새를 못 느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야당과의 협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점심을 한 번 먹었다. 이후 매달 먹기로 했는데 저쪽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하고 서울·부산에 공천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이 하필 제 앞에 떨어졌을까 원망스러웠다"며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시민들이 선택의 제약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일일까, 비판받더라고 유권자들 선택 보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당헌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당내 성인지 교육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강화할 것"이라며 "성인지 교육 이수 여부가 공천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약 800억원의 재보궐 비용에 대해 민주당이 일부 책임질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이날 질문자는 "저도 전세대란 피해자"라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4만명이 줄었는데 가구수는 9만6000가구 늘었다. 가구 분리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것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거라는 것은 다른 상품과 달리 수요는 탄력적인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임대차 3법으로)계약 갱신이 늘어 공급이 줄면서 수요자들이 더 어려움 겪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아픈 패착이었다"고 인정했다.
전세대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면서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내놓는다던가 등의 공급강화 대책이 오늘 내일 사이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잦은 충돌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두 사람 중 누구 책임이 더 큰가'라는 질문에 그는 "윤석열 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있는가,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남용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큰 잘못은 없지만 거친 언사 등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 시비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불식 시켜 주셔야 한다"며 "그럴 마음이 없다면 (사퇴는)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그런 시비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주기를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서초동 집회가 특정인(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을 위해 열렸다고 보지 않는다"며 에둘러 답했다.
당내 최대계파인 '친문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6차례 정도 만남 등을 가지며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낙연만의 색깔과 철학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중요 현안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저의 의사"라며 "당과 (대표가) 따로 놀기를 원한다면 재앙이 될 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의 민주당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의원은 제명을 했고 어떤 의원은 당원권을 정지했다. 어떤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자마자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과거엔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답보하고 있는 본인 대선 지지율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율이 좋았을 때는 저만 혼자 뛰어 1등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대권주자들에 대해)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유력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장단점 있겠지만 그것을 논평할 만큼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며 답을 피했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 보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는 진보적 실용주의"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단임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 안전장치에 대해 고민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낌새를 못 느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야당과의 협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점심을 한 번 먹었다. 이후 매달 먹기로 했는데 저쪽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하고 서울·부산에 공천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이 하필 제 앞에 떨어졌을까 원망스러웠다"며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시민들이 선택의 제약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일일까, 비판받더라고 유권자들 선택 보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당헌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당내 성인지 교육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강화할 것"이라며 "성인지 교육 이수 여부가 공천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약 800억원의 재보궐 비용에 대해 민주당이 일부 책임질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