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재검증으로 끝?…부산 가덕신공항까진 산 넘어 산

김해신공항 두고 부산시와 날 선 공방 벌인 국토부 협조 필수
부산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안(기존 공항 확장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덕 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가덕 신공항 건설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엄밀하게 말하면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일 뿐 가덕 신공항 추진은 이번 발표와는 별개 문제다.

가덕 신공항 추진은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항 건설은 국토부나 국토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고, 국토부 협조 없이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안을 두고 국토부와 날 선 공방을 벌였던 부산시가 어떻게 국토부 협력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5년 단위로 다음 달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다.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은 수년간 표류할 수도 있다.

이후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와 기본·실시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을 조기 건설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 예외·면제조항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목표와 규모, 추진체계, 소요 예산 등 사업계획은 기존 검토 자료를 활용하거나 최근 국토교통위 예산 심사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용역(20억원)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사업임을 내세워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이전에 가덕 신공항 건설을 마쳐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할 참이다.

공항 건설 공사에 7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022년 착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근 광역지자체 여론도 변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이 가덕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김해신공항안이 백지화될 경우 해당 지역 여론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다.

특히 경남은 지리산권과 남부 해안권, 중부권과 동부권 등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다.

울산 여론도 가덕도보다는 지리적으로 밀양이나 김해를 선호하는 기류가 많다.

군위와 의성에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구·경북의 반대 여론은 그동안의 강도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측면이 있지만 '김해신공항안 사실상 폐기'와 관련 과거 5개 시도간 합의의 틀이 깨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5개 광역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 공항 전문기관 용역을 거친 정부 국책사업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기존 김해공항 기능 축소에 따른 활용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산시는 현행처럼 군 공항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내선 항공편 전용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