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동중단 ESS 사업장에 손실보전

전기료 할인특례 연장해 주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초부터 정부 권고를 받고 에너지 저장장치(ESS) 가동을 중단해 손실을 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손실 보전 조치에 나선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손실 보전 신청을 받는다.

손실 보전은 전기료 할인 특례를 가동 중단 기간만큼 연장하고 보조금 격인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추가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설치된 ESS 가동을 멈춰달라고 권고했다. 2018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ESS 화재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손실 보전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별도 전용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는 사업장(공장 등) ESS 등이다. 다만,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했거나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제조사가 이미 가동중단 손실을 보전한 경우도 정부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