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파업 2주 만에 학교 또 혼란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19~20일 예정된 파업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학비연대는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영양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이 속한 단체다.
서울학비연대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퇴직연금을 확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는 DC형과 달리, DB형은 퇴직금의 운영권한을 회사에 맡기는 대신 일정한 수준의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서울학비연대 소속 노조원 1만7000여명 가운데 약 70%는 DC형에 가입돼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전원을 DB형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20년간 9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기존 채용인원은 DB형으로 전환하되 신규채용인원에만 DC형을 적용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서울학비연대는 점진적으로 전환하더라도 모든 인원에 DB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 시 DB형과 DC형 선택권을 모두 주고 있는데 이제 와서 모두 DB형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파업이 끝난후 시간을 두고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에 급식조리사, 행정사무직, 유치원 에듀케어 교사 등 2000여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급식조리사는 500~600명 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조리사 파업이 결정된 학교에 간소화한 급식을 제공하고, 파업참가인원이 많은 일부 학교에는 빵·우유 등의 대체식 제공을 안내했다.
돌봄전담사들의 2차 파업 가능성도 남아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학비연대는 지난 6일 학교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내용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한 차례 파업에 나선바 있다.
전국학비연대는 이후 교육부가 제안한 돌봄협의체에 참여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으나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의 참여 여부를 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학비연대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청만 제대로 참여해도 협의체는 진행이 가능한데 추가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협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이러한 제안을 외면하다면 2차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