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 채택…"코로나로 인도주의 악화 우려"

제3위원회서 16년 연속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불참했으나 컨센서스 동참
결의안 "유엔 안보리가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추가 제재 고려해달라"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추가됐다.

결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현 인도주의적 상황의 악화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북한에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맥락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촉구했다.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날카로운 비판도 여전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 정치범 강제수용소 ▲ 납치와 실종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지적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된다.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포함됐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남용의 중단,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구금자 석방,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에 대해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