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한다면서 몇 번째 대책 내놓은 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협동조합 카페 하우스(How's)에서 열린 'AI(인공지능) 혁명과 미래 교육' 토론회 AI 활용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해 "도장 깨기식 집값 올리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전세 대책이 또 나왔다.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다"며 "이제는 있는 집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그래도 위치는 내가 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선택의 자유도 억압당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은 주거정책의 기본인데 발표하고, 뒤집고, 땜질처방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면서 "부총리나 장관 탓만 할 일이 아니다. 당정청 합작품이다. 결국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시정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전세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2년간 전국에 11만 4000호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에는 2만 4000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있는 집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한답니다.

집값 안정 대책, 전세 대책 몇 번째인지 이제 셀 수도 없습니다.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위치는 내가 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선택의 자유도 억압당할 모양입니다.

이 전세대란, 누구의 탓입니까? 이 시장 혼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교육이 백년지대계면 주택정책도 그렇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무엇이든 희생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면 뭐라도 합니다.

정책 일관성은 주거정책의 기본입니다.
발표하고 뒤집고 땜질처방하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임대주택 혜택을 줬다가 빼앗고
부총리는 호텔, 상가 개조해 들어가라고 빈집 땜질해서 전세 대책이라고 내밉니다.

부총리나 장관 탓만 할 일이 아닙니다.

당정청 합작품입니다.

결국 최종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작년에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하면서 "전·월세금은 이미 안정됐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은 언젠가부터 부동산 문제는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기 눈을 가린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지십시오.

아파트값 올려 세금 걷더니 이젠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 시설을 매입해서 전세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도장 깨기식 집값 올리기입니까?

'답정너' 식으로 나라가 집을 정해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수요자는 살 수 있고 공급자는 팔 수 있게 하십시오.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가 활성화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십시오. 빈집은 비어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와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집을 늘려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급격히 완화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병행하면 출구전략으로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