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4번째 부동산대책 '비현실적'…가짜 임대정책"

사진=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경실련은 정부 방안이 비현실적 대책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만4000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정책에 포함된 유휴 관광호텔,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 법인 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짚었다.

경실련은 "전세 임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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