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째인 14일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아주 특별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호류지는 우리에게도 무척 의미가 깊은 곳이죠. 고대 한일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이자 '백제 관음'이라 불리는 목조 관음보살입상이 모셔진 곳이기도 합니다. 분위기는 전날부터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어진 비공개 행사에선 두 정상이 나란히 드럼 스틱을 잡기도 했는데요. 일본 측이 선물한 푸른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가인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 강화라는 큰 공감대를 확인한 이 대통령은 호류지 방문과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이번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와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와 군탄리 등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63만㎡)이 14일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 파주시, 강원 양구군 등에선 보호구역이더라도 건축 시 군부대 협의 절차가 생략된다.국방부는 이날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연천(7497㎡), 철원(62만2000㎡) 등에서 제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국방부는 "기본계획은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란 비전으로 보호구역 설정과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했다.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7500㎡)는 연천구청 소재지다.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설명이다.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37만㎡)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과 취락 단지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25만㎡)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만큼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이와 별개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보호구역을 해제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책임론도 제기된다.김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이 “국무조정실장에게 검찰개혁안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뭐죠”라고 답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재판)는 공소청이 맡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여당 내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김 총리도 전날 SNS에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메시지가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검찰개혁안이 총리 주도로 마련된 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범여권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김 총리가 책임지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