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즉시 분리' 법안 복지소위 통과

가정내 아동학대 정황이 뚜렷할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지난 18일 법안1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해당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으로, 2018년 28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