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환상? 연이은 부동산 궤변에…野 이낙연부터 이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발의하는 가덕도 특별법 참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내용 2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용인시장 시절 금품 수수와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내용 △민생입법에 대한 내용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을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오거돈 공항'이라는 비아냥도 넘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우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잘 참고하여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그 내용 중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는 대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하기로 하고, 그 초안을 법제실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야당의 특별법 내용까지 잘 반영하여 책임 있게 발의할 것입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과 천준호 부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진선미, 임대아파트 좋으면 이낙연부터 보내자"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공수처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다세대 임대주택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북한으로부터 피살당한 우리 측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기도 한 진선민 의원은 이날 다세대 임대주택을 찾은 자리에서 "제가 사는 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기본적 소망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아파트에 사는 것이 ‘환상’이고, 임대주택이 왜곡된 편견으로 외면받는 것이라면, 당장 종로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당 당대표부터 이사하라고 설득하길 바란다. 가족들에게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안락하고 쾌적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국민들과 우리 가장들의 기본적인 소망마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환상'이라고 치부하며 억누르라는 정부여당의 억지스러움.

정책은 엉망이 되어가고, ‘사람이 먼저’라고 외쳐대는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구호는 이미 신뢰를 잃어 거짓으로 다가온다. 국민은 실험실의 쥐, 모르모트가 아니다.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이나 내길 바란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장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국민의힘마저 힘 싣는 중대재해법 與 외면하자 분노

정의당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노조 파업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GM 부사장에 대한 내용 △트렌스젠더의 날에 대한 내용 △인천 남동공단 화재 관련 △"선천적 장애"라는 발언을 했던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내용 △가덕도 신공항 논란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압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당론 채택에 있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마저 정의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법안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다고 예외로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언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당론 채택 회피에 이어 처리시한마저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재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밝혔다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모호한 입장과 태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제는 김현미 경질 말고는 답 없는 상황"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정부가 정책집행을 함에 있어 규제만 남발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다. 정부개입을 최소화시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고민 없이, 언 발에 오줌 누는 미봉책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세금폭탄을 날리며 숙박 시설에 들어가 살라는 기괴한 발상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이 왜 이토록 왜곡되고 패닉에 비견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근본적인 원인과 답을 내놓아야 하지만 김현미 장관체재하에서는 연목구어와 같은 일이다.

이제 남은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뿐이다. 정부가 일하지 않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원성까지 들려오는 상황이다. 이번 개각에 김현미 장관을 반드시 경질하고, 천편일률적 대안만을 되새김질하며 속수무책인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도록 분리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