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경찰 의암호 사고 수사 결과에 "무리한 결론" 반박

강원 춘천시가 지난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20일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결과를 끼워 맞추기 위한 무리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사건의 관심인 춘천시로부터 수초섬 고박 지시가 있었느냐는 것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담당계장 문자, 공문서상 지시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었음에도 경찰은 업무 연관성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춘천시가 관리책임과 안전조치 시행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책임과 안전조치는 업체의 부담"이라며 "업무상 연관성만을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은 공직사회 업무 적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큰 고통을 받는 관련자와 공직사회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될 것"이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1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