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수도권 2단계 조치로 8대 소비쿠폰 발급 중단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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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수도권 2단계 조치로 8대 소비쿠폰 발급 중단 가닥"](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2.22579247.1.jpg)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은 1.5단계로 올린다. 전국 확진자 수가 이날 기준으로 5일째 300명대를 기록 중인데다 수도권 확진자 수도 3일째 200명을 넘어서면서 내려진 조치다.
이는 현 상황인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소비쿠폰의 지속을, 2단계에서는 재검토를 의미한다.
정부 내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될 경우 소비쿠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방역당국은 이미 중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경제부처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이 국민의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개인의 이동과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거리두기 격상 상황에서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 업종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관점에서 형성된 논리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일정 수준 이내에서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소비쿠폰별로 사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례로 국민의 이동이나 접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숙박·여행 등 쿠폰의 사용만 제한하는 방안, 특정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정부 내에선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매우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찬물을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차 코로나19 재확산이 내수에 집중 타격을 입혀 3분기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안팎 끌어내렸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방역 인프라와 마스크 착용 습관 등 세계 최고의 안전판을 갖고 있어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합심해 대처해온 저력을 믿고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