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 "원전정책 고정불변으론 2050년 탄소중립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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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로드맵 바뀌나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 제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되
원자력·LNG로 보완해야"
전기료 2030년까지 15% 인상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 제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되
원자력·LNG로 보완해야"
전기료 2030년까지 15% 인상

▶본지 11월19일자 A8면 참고

이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의 2019년도 전력시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소 정산단가는 ㎾h당 86.03원으로 신재생에너지(99.98원/㎾h), LNG(118.66원/㎾h)보다 낮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권했다. 열, 가스보다 저렴한 전기 가격이 전기 소비 증가를 부르고 다시 화석연료 사용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월 전기요금을 5만원 내고 있는 가정의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50% 반영하면 10년 뒤 월 5만7700원(15.4% 이상), 100% 반영하면 월 7만5000원(50%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주 중 이 같은 국민정책 제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제안 내용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론화를 통해 마련한 정책제안인 만큼 관계부처로서는 큰 압박이 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