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전세대란 자초해놓고 '임대차 5법' 도입하자는 범여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이어
표준임대료 도입·분쟁조정위 강화

범(汎)여권 의원들이 23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차 5법’ 도입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전세 대란’ 등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지적받는 기존 정책 방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도시공간정책포럼은 이날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기념회 겸 토론회를 열었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몇 가지 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국민에게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공공) 임대 비중이 현재 6~7%밖에 안 되는데 20%까지, 선진국처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를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 주택을 얘기하고 소셜믹스(사회적 계층 통합)를 얘기하는데 국토교통부는 하겠다고 하고, 기재부는 못 하겠다고 보고서를 써서 깜짝 놀랐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 임대주택 규모를 중형 주택형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질척거리고 후퇴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7월 국회가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영향으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폭등하자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대 보장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계약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대표인 김 의원은 “앞으로 임대차 5법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임대차 규제 강화 의사를 밝혔다. 기존 임대차 3법에 더해 표준임대료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등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