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김정은 최악 폭군" 블링컨, 바이든 외교수장에…대북압박 무게(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바마 행정부 때 부장관 지내… 박근혜 정부와 대북제재 공조
    전문가 "과거와 상황 달라…'전략적 인내' 회귀하지 않을 것"
    "김정은 최악 폭군" 블링컨, 바이든 외교수장에…대북압박 무게(종합)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수장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 외교 당국은 블링컨이 한반도 문제 등 한미 현안을 오래전부터 다뤘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탁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장관을 지내며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꾀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했다.

    외교가에서는 그가 과거 기조를 유지할지,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지 주목한다.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링컨 전 부장관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링컨은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2002년부터 외교위 수석위원으로 관계를 이어왔고, 2009년 바이든이 부통령이 되자 부통령 안보보좌관에 임명됐다.

    그는 2015∼2017년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며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2015년 10월 방한 회견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심장은 한미동맹"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부장관에 부임하자마자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4·5차)과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대응해야 했다.

    한미 단일 대오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보조를 맞춰 촘촘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다.

    그는 2016년 10월 방한 중 강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비판했는데,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가라앉는 배와 같은 운명에 처한 오바마 패의 가련한 탄식 소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경험 때문인지 그는 퇴임 후 2017년 3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는 지도부가 바뀔 때만 가능할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압박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6월 한 포럼에서는 "전임 정부에서는 일관된 대북압박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한미 정부 간에 한 치의 틈도 없었다"며 "(한국)새 정부는 다른 (대북)접근법을 갖고 있고, 이는 미국 외교를 조금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월 미 CBS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이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그는 "우리는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과 '러브레터'라 부르는 것을 교환하는 대통령을 가졌다"며 "김정은과 아무 준비 없이 세 번의 무의미한 정상회담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기술'은 김정은에게 유리한 '도둑질 기술'로 바뀌었다"며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이 미국 대통령과 세계 무대에서 동등한 위치에 섰다"고 했다.

    또 "그들을 달래려 동맹과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경제적 압박의 페달에서 발을 뗐다"며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혹평했다.

    "김정은 최악 폭군" 블링컨, 바이든 외교수장에…대북압박 무게(종합)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 능력을 고도화한 지금 미국이 과거와 같은 매뉴얼로 대응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 평가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당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방치나 제재를 통해 대처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북한과 협상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일 "바이든 쪽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블링컨이 부장관 때와 달리 앞으로는 미국의 전 세계 외교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5월 CBS 화상대담에서 "바이든 후보의 취임 후 첫 번째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코로나 사태 대응일 것이며, 백신 개발, 경기 회복 등에서 국제 공조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으며 트럼프 시절 소원해진 전통적인 동맹 관계 회복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中 서해 구조물 철수에…靑 "의미있는 진전, 환영한다"

      청와대는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측이 서해 구조물 3기 중 1기를 이동시킨 조치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전했다.청와대는 “중국 정부는 어제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되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했다.전날 중국 외교부가 “중국 기업이 관리 플랫폼의 이동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경영 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 조치”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관련해 논의했고, 회담에서 중국 측은 구조물을 철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남은 2기의 구조물을 철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2. 2
    3. 3

      靑 "설탕 부담금, 각계 의견 수렴해 검토"…추진 의사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운 ‘설탕 부담금’에 대해 청와대가 28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설탕 부담금은 당류가 들어간 식음료의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청와대는 이날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설탕세에 80%가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라며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 정도로 운을 띄운 것은 도입 의지가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2021년 국회에선 설탕세 관련 도입 논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사회적 반발로 인해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설탕 부담금 강화로 식품업계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면, 식품 가격에 전가돼 저소득층부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저소득층일수록 가당음료 섭취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등과 체납 국세 및 세외 수입 징수 방안을 토론하기도 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